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2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시행)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보심사지침」 개정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한다.

다    음 -

1.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2.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재활치료료 위치(‘절’) 변경

부   칙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즉시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현  행

개  정

Ⅰ. 행위 (의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Ⅰ. 행위 (의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7장 이학요법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신설>

<신설>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Ⅰ.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Ⅰ. 행위 (한의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허-2-1

한방물리요법

<신설>

<신설>

허-2-1

한방물리요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견인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악화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1. 적응증: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2. 치료기간: 최초 시행일로부터 4주 이내(사고 당)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함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의 인정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09.8.1. 시행)

Ⅰ.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Ⅰ. 행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장 기본진료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가-8

협의진찰료

<신설>

<신설>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021.3.5.시행)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행위), ‘21.3.5. 시행)

2. 변경

현 행			변 경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Ⅰ. 행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비고
항 목	제 목	내 용	항 목	제 목	내 용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 제15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나. 골절부위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 및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 시행부위,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함 ※ 환자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 포함한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함	어-4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 적용기준	------------------------------------- -------------------------------- ------------------------------ ----------------------- [별표 2] 제10절 재활치료료 --------------- ---------------------------------- ------------ - 다 음 - 가.~다. <현행과 동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 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채료료 변경

※ 관련 문헌(교과서, 연구논문 등)

1. 대한통증학회 저, 통증의학 5판, 군자출판사, 2018

2. 박정태 저, 임상정형외과학 개론 3판, 현문사, 2011

3. Jung Hwan Lee, MD et al., Nonsurgical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radicular pain from lumbosacral disc herniation, The Spine Journal, 2019

4. Jheng-Dao Yang et al., Intermittent Cervical Traction for Treating Neck Pain: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17;1;42(13)959-965

5. Myeong Soo Lee et al., Randomized Clinical Trials on Eastern-Western Integrative Medicine for Health Care in Korean Literature: A Systematic Review, Chinese J Integr Med 2011 Jan;17(1):48-51